법령 근로기준법 제(8372,2007041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5년

1. 대전고등법원 2015.12.31 2015누13350
  평균임금정정신청 등 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등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

2014년

2.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4.12.31 2014누10328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0년

3.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043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166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2579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1771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3629
  평균임금정정신청및휴업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및휴업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